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유가···결국 돈 때문?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가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 속도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한·미 관계에 정통한 세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 불만은 지난해 약속한 3500억달러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다.

폴리티코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으나, 아직 나머지 2000억달러를 어떻게 투자할지 한국 측이 발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며 한미 투자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한국의 미온적 반응에 불만을 품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관료를 인용해 이번 훈련 축소 조치가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에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25%의 관세를 15%로 낮췄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폴리티코에 “한국이 이번 투자를 일반 투자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절차를 꼼꼼히 마무리한 후에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몫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압박은 그가 미국과 각국의 경제 및 안보 관계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또 한 영역의 불만이 다른 부분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한국 측에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 미 국무부가 AI 협력 파트너국들에 미국 주도 구상과 중국의 경쟁 구상 사이에서 사실상 선택을 요구하는 서한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서도 연일 문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