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역대 최대’ 6247억 과징금 불복…개보위 상대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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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타사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으로 부과받은 6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쿠팡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 기업의 여러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 가장 많은 액수다.

당시 제재 내역을 보면, 지난해 말 드러난 3755만여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이 부과됐다. 개보위는 쿠팡이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면서 인증 서명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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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보위는 쿠팡이 지난 20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쿠팡 이용자 1117만여명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저장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11억600만원도 부과했다.

쿠팡은 이 두 처분에 대해 각각 별도의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