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풀어줄 결심"…조희대 탄핵 재가동?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석방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보류하고 여론 흐름을 살피던 민주당은 다시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일을 8일 앞두고 모인 민주당 원내 지도부.

대법원이 고의로 심리를 지연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구속기간 만료일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 '사법부가 처음부터 풀어줄 결심을 한 거다' (라는 말까지.)]

특히 대선 직전, 전격 파기 환송했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 : 단 9일 만에 파기 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던 조희대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한 전 총리가 실제 석방되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며 대법원의 무책임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주장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조희대 탄핵만 생각하면 우리 당이 결정장애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가 결정을 못 하고 주저주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보류 후 여론 동향을 지켜보던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을 고리로 전면 공세에 나선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판사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에 이런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박희승/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은희TV') : 미쳤나 진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후진국에서 하는….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성호 전 법무장관은 조 대법원장이 결국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면서도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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