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비자단체 “쿠팡 제재는 ‘미국 기업 차별’ 아니다”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 모습. 문재원 기자

미국의 유력 소비자단체가 쿠팡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보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법을 집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쿠팡이 미국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투입해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비영리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29일(현지시간)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맞서 미국 무역정책을 무기화하려는 쿠팡의 부적절한 압박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1971년 미국의 소비자운동가 랠프 네이더가 설립한 공익 감시단체다.

퍼블릭 시티즌은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을 집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정위가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넥슨 등 국내 기업에도 법을 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9년 공정위 내 디지털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2020년 개인정보위를 독립 규제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디지털 규제 체계를 강화해 왔다.

퍼블릭 시티즌은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를 제시하며, 이를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뤄진 차별적 법 집행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이용자 규모가 크고 법 위반에 따른 피해도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제재 과정에서 쿠팡에 증거 제출과 소명 기회를 제공했고, 일부 사건은 시정조치나 동의의결로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규제당국의 법 집행이 정치적 목적보다는 기업의 법규 준수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반면 퍼블릭 시티즌은 쿠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와 의회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5년 이후 미국에서 로비 자금으로 227만달러(약 32억원)를 지출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관된 로비 업체인 발라드 파트너스와 밀러 스트래티지스 등을 고용했다. 쿠팡이 동원한 로비스트 32명 가운데 56%는 정부·의회와 민간 부문을 오간 이른바 ‘회전문 인사’로 파악됐다. 쿠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100만달러를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약 20만달러의 선거 후원금도 제공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이러한 로비 활동이 미국 정치권의 한국 정부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미국 의원 50여명이 한국 정부에 쿠팡 관련 서한을 보냈고, 7월에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6월 한국의 미국 기업 대우가 무역협정 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의회에서 발언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미국 정책당국자들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경쟁 관련 법률을 공격하는 대신 자국에서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