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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김영훈 “정년연장, 27일 국회 특위 전후로 정부 입장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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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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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 입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책임있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년연장과 관련해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음 정년연장특위 전후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정년연장특위는 법정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지난해 입법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청년층 반발까지 겹치면서 논의는 1년 가까이 공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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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노사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몇 가지가 있어 최종적인 합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충분히 논의는 숙성됐다. 정부가 책임있게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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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정부 입장도 (정년을 65살까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호봉제 자체가 없는 (사업장은 해당) 부분을 어떻게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호봉제를 유지하는 소수의 사업장, 예컨대 공공부문 같은 경우 총 인건비제에 따라 인건비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세대 상생형’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청년 고용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년을 앞둔 노동자는 기존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년에게는 경력을 쌓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정년을 앞둔 노동자는) 자신이 일했던 곳에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까지 더 일할 수 있도록, 임금 노동자로 그 지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경제 구조 전체적으로 좋다”면서도 “정년연장 대책을 발표할 때 청년 고용 대책도 패키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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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동시에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케이(K) 뉴딜 아카데미’ 지원 대상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까지 확대한다. 김 장관은 “청년이 경험이 없어서 경력을 못 쌓고 경력이 없으니 채용이 안 되는 악순환을 뚫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 조항을 포함한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나쁜 일자리에서 혁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쉽지 않지만 (사회적 대화에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27일 정년연장특위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며 “별도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위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고 특위 결과를 고려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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