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감면 77% 폭증…대기업 세제 혜택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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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 감면액이 7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년 만에 두배 가까이 불어났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대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빠르게 확대된 셈인데, 특정 산업·기업에 정부 지원에 지나친 쏠림이 나타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조세지출은 104조9천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망치(87조원)보다 약 21% 증가한 수치로, 조세지출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하는 건 처음이다.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크게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 전망치는 32조8천억원에 달하며 올해(18조5천억원)보다 77%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 감면 실적(12조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7배 증가한 수치다. 전체 감면액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몫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25년 15.8%였던 법인세 감면액 비중은 올해 21.2%, 내년 31.2%로 2년 만에 두배 가까이 커진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 감면액 비중은 60.8%→56.7%→50.9%로 갈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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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도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기계·설비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통합투자세액공제액(6조원)은 전년(2조5천억원)에 견주면 두배 이상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16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2025년 4조1천억원→2026년 6조9천억원→2027년 10조5천억원으로 매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조세지출의 혜택도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국세감면액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에 돌아가는 몫이 49.9%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2025년 16%에 그쳤던 대기업의 몫이 2년 만에 전체의 절반 수준까지 커지는 것이다. 대기업 몫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조세지출 귀착효과 비중은 지난해 70.4%에서 내년 42.2%로 2년 만에 28.2%포인트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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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쏠리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21년(3%) 대비 6.7배나 상향된 20%이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도 최대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세액공제는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 투자를 유도하거나 돕기 위해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반도체 투자가 기업들의 자체 요구에 따라 충분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세액공제를 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