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가 급등에 ‘대러 추가 제재’ 취소…정치권 “또 푸틴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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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가스 주요 수입국에 대한 고율 관세 등 대러시아의 추가 제재를 시행 직전 면제했다.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달 제정된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따른 주요 제재와 관세의 적용을 면제했다. 이 법에는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상위 5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 등이 담겨 있으며, 관련 제재는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현시점에서 이러한 면제 조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된 행정명령에는 면제 조치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경유 공급을 합의한 데 이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 30만t 이상을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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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에선 이번 대러시아 제재 면제 조처를 두고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돈 바이어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가 또다시 푸틴에게 굴복한 것은 우크라이나 협력국들을 다시 한번 배신하는 것이자, 러시아의 불법 침략전쟁에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된 법률에 담긴 의회의 명확한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러시아산 경유 공급 합의에 대해서도 공화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미 상원의원들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도울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