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장관들 “반도체 초과세수로 공공주택 확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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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로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년 동안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공공장기임대주택 대량 공급을 언급하면서 추가 검토에 나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문제를 보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초과세수를 활용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대책에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만큼 반영했다”면서도 “부족하다면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내년도 주택 공급 예산을 올해보다 8조8천억원 늘어난 30조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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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의 질답 과정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초과세수로 인해 대통령께서도 주거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전향적인, 적극적인 투자를 강구하라고 말씀 주셔서 정부 내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에게도 “부족하다면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위해서 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8일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초과세수 활용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엑스(X)에서 주택 공급 과제 중 하나로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언급하며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이나 역세권 등에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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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초과세수를 활용한 공적주택 대량공급을 언급한 것의 후속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총 119만호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19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