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하되 5% 넘게 늘면 미래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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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전년 대비 늘어난 교부금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같지만, 정부의 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 온 데서 한발 물러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 확보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하면서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늘면 초과분의 3분의2를 미래대응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 넘게 줄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1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상생안을 적용할 경우 내년 교부금은 약 89조6천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연동해 교부금을 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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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10년간 교부금의 평균 증가율이 5.5%고 정부는 2030년까지 교부금이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어, 적어도 (증가율) 5% 수준의 내국세 20.79% 연동제는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전년보다 교부금이 5% 이상 늘면 3분의2 정도는 출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5%라는 기준은 매년 인건비 증가분 등 교육 재정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전년 대비 인상분으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정부 개편안을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 재정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현재 협의회는 개편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짤 경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7조3657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비율이 올해 30%에서 내년에 15%로 줄어들고 그 이후 일몰되기에 지방교육재정에서 안아야 한다. 영유아특별회계도 지방교육재정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며 “이주배경학생 비율도 크게 늘었고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가 과거와 달라졌다. 세수가 좋아졌을 때 선진국형 교육 전환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을 개발도상국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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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달리, 교육부는 교부금 제도 개편해도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에도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성장률 전망에 기초한 교부금 규모를 보면 향후 5년간 교부금 규모는 연평균 9.7% 증가한다. 교부금은 전년 대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