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내란” 판결은 패싱하는 국민의힘, 당내서도 비판…‘조희대 탄핵 반대’ 장외투쟁에만 집중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통합과 혁신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이번 판단과 관련해 당 지도부의 입장 정리와 사과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당도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2·3 내란 2년을 맞아 당이 사과해야 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대해서는 “12·3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 사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을 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발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관련해서는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안다”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전 의원은 선고 당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헌정질서 내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 요구되고 계엄이 해제됐다”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당 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란 판단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 (당 지도부는) 대여 공세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대여 공세도 힘을 받지 않겠나”라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장외 투쟁을 나서고 있으니 당 상황이 꼬이고 김빠진 장외투쟁, 헛발질하는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는 이유로 사과를 안 한다거나 입장을 안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12월 초까지 조작기소 특검법,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과 관련해 장외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25일 경북 경주, 26일 경기 용인, 28일 대전, 29일 경북 상주·문경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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