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 떼이고 정산 지연까지···배달앱 분쟁, 2년 새 6배 넘게 증가

배달의민족(왼쪽), 쿠팡이츠

배달 앱과 입점업체·배달라이더 간 대금 지급·정산 관련 분쟁이 2년 사이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3년 16건에서 2024년 41건, 지난해 80건으로 2년 만에 5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6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기간에 육박했다.

업체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은 2023년 10건, 2024년 27건, 지난해 52건으로 늘었다. 쿠팡이츠는 2023년 6건, 2024년 14건,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36건, 쿠팡이츠가 40건 접수됐다.

공정거래 분쟁에서 대표적인 유형인 ‘대금·정산’ 관련 분쟁만 떼어놓고 살펴보면 2년 사이 6.6배 증가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입점업체·라이더 간 대금 지급·정산 분쟁은 2023년 5건, 2024년 12건,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6건 접수됐다. 배달의민족은 2023년 3건, 2024년 10건, 지난해 21건으로 7배 늘었고, 쿠팡이츠는 2023년 2건, 2024년 2건, 지난해 12건으로 6배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11건, 쿠팡이츠가 15건이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총 76건의 대금·정산 분쟁을 신청자별로 나눠보면 입점업체의 신청이 44건(58%), 라이더 신청이 32건(42%)이었다. 배달의민족(45건)은 입점업체 신청이 31건(69%)으로 라이더 신청 14건(31%)의 2배 이상인 반면 쿠팡이츠는 라이더 신청이 18건(58%)으로 입점업체 신청 13건(42%)보다 많았다.

배달 앱과 소비자 사이 분쟁도 늘고 있다.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60건, 지난해 90건으로 2년 사이 3.6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7건 접수됐다. 배달의민족은 2023년 25건, 2024년 54건, 지난해 75건으로, 쿠팡이츠는 2023년 0건, 2024건 6건, 지난해 1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51건, 쿠팡이츠가 26건 접수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현장에서도 정산과 비용 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고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해진 비용과 보수를 통보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거래하는 이들이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산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