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 피해 재외국민 5년새 8배↑…조력 공관 인력은 ‘0.2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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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입는 범죄 피해가 늘어 이들을 위한 영사 지원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외교부의 재외공관 인력 충원 요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강간·강제추행)와 납치 감금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수는 2020년 91명(성범죄 46명·납치 45명)에서 2025년 738명(성범죄 114명·납치 624명)으로 5년 새 8.1배 늘었다. 살인 피해는 2020년 8명에서 2025년 24명으로 3배 늘었고, 강도는 2020년 63명에서 2025년 108명(1.7배), 폭행·상해는 2020년 386명에서 2025년 450명(1.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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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을 지원할 재외공관의 현장 인력 충원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외교부 조직·인력 현황을 보면, 전체 재외공관의 수는 2020년 187개에서 2026년 195개까지 늘었으나 공관 공무원 수는 2020년 1412명에서 2025년 1510명으로 98명이 확충됐다. 평균 7.5명에서 7.7명으로 평균 0.2명 늘어난 수준이었다.

외교부는 2022~2025년 행정안전부에 434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승인된 증원 인원은 22명으로 5.1%에 불과했다. 2025년에는 80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1명만 충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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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재외국민의 강력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보호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 외교 인력 확보와 재외공관 인력 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