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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농민도 ‘월급’ 받는다?…2013년부터 도입됐으나 현장에선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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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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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농민들은 내년부터 월급을 받는다. 2013년 첫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서다.

진천군과 농협 진천군지부는 16일 ‘진천형 농업인 월급제’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진천형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계약재배와 수매를 약속한 농민에게 월급처럼 다달이 수매가를 먼저 주는 제도다. 수매 예정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월급을 신청하면 농협이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다. 추수 뒤 늦가을에 목돈을 손에 쥐고, 그 전에는 쓸 돈이 부족한 농가 수익 구조를 개선해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천형 농업인 월급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종자·비료·농자재·인건비부터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돈 쓸 데가 많은 3~10월 8개월 동안 일정액을 월급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은 30만~250만원까지 월급 형태의 선지급을, 수매를 약정한 면 단위 농협에 신청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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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대출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주는 돈의 이자는 진천군이 부담한다. 진천군은 이를 위해 예산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월급제를 먼저 시행하고 효과 등을 살펴 다른 작물 재배 농가로 확대해 나갈 참이다. 진천의 벼 계약 재배 농가는 1500여곳이다. 김용성 진천군 농업정책과 팀장은 “군에서 5~6% 안팎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부담 없이 ‘진천형 농업인 월급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식 진천군수(오른쪽 여섯째)와 농협 진천군지부 관계자 등이 16일 진천군청에서 ‘진천형 농업인 월급제’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진천군 제공
김명식 진천군수(오른쪽 여섯째)와 농협 진천군지부 관계자 등이 16일 진천군청에서 ‘진천형 농업인 월급제’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진천군 제공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처음 시행했다. 같은 해 전남(현 전남광주) 순천시에서도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2015년부터는 전남 나주시와 전북 임실군, 2016년에는 충북 청주시로 확대됐다. 이를 도입한 기초지자체는 2018년 29곳, 2019년 42곳, 2020년 43곳으로 확대되다가 지금도 40여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옛 전남에 속했던 22개 시군 중 19곳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고, 농민 2762명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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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업인 월급제가 농민의 삶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순천에서 2015~2026년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을 받은 대상은 308명에 불과했다. 2025년엔 19명, 2026년엔 21명에 불과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수매금을 한꺼번에 받느냐, 그걸 앞당겨서 조금씩 나눠 받느냐의 차이”라며 “(처음과 달리) 요즘 그렇게 큰 반응은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9~2021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했지만 농민 참여 저조 등으로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주연구원의 ‘제주형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보면, 지난해 10월 농민 2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40명(69.3%)이 농업인 월급제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농업인 월급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낮은 인지도, 진입 장벽, 농업인들의 목돈 선호, 낮은 월 지급액, 농민수당과 같은 직접 지원 선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가에서 추진 중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익직불제, 농민수당과 이 제도를 연계한다면 농업인 월급액이 상승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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