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용철 후보 공소취소 여부 묻자 “칼로 두부 자르듯 할 순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다”면서도 “명백한 조작기소가 있다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른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용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나설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검에서 과거에 잘못된 수사가 누가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조작됐는지 밝혀내는 것 아니겠느냐”며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공소청 검사가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해 판결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명백한 조작기소가 있다면”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어디까지나 이번 특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야기다. 지금 벌써부터 공소취소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양당 간에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도적인 기간에서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