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억달러 텍사스 발전소’ 세워질까…정부, 오늘 대미투자 1호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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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재경위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산자위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각각 참석할 전망이다.

이날 보고는 정부 관계자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진다. 상임위 전문위원·보좌진의 배석은 미국 측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보안상 이유로 불허됐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 규모는 223억달러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이 거론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연간 200억달러 상한으로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합의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당시 합의된 대미 투자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자 조건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은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손실 위험을 방지할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해온 반면 미국 측은 안전장치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우선 투자 이행부터 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늦어질 수 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한 서명 시점은 이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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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국회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며, 주요 참석자로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총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장치 문제를 놓고 양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양해각서 체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달 말에 서명할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