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신임 국토장관 “주거안정에 집중할것…민간 장기임대 확대”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핵심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홍 장관은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주택공급 속도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 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선순환하는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민간 장기 임대를 확대해 주택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주거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더 많은 무주택자가 좋은 입지의 품질 좋은 집에서 적정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적 공공임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과 안정적 주거로 이어지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도 말했다.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근절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불법과 편법이 원칙을 이기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과 건설·운수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오래된 불편까지 세심하게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 균형 성장에 대해서는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며 “기업형 첨단도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 등 균형발전 핵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장”이라며 “중앙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