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백악관과 소통 한계…미, 정보협력 문제 해소 안 됐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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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한미 간 정보협력 문제가 현재 양국 외교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정보협력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해 양국 간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국이 정보협력 문제를 거론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대사는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및 애틀랜타·시카고·휴스턴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강 대사는 지난달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에서 정보협력 문제가 논의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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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당시 루비오 장관이 한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으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전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물었다.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강 대사는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문제 제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미국에서 제공한 정보가 다시 누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사는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미국 쪽의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충분했는지 묻자 강 대사는 “아직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정보협력 관련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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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회담 직후 한미 양국이 각각 발표한 공식 자료에는 정보협력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당시 대미 전략투자와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으며, 미국 국무부도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과 미국 기업의 공정한 사업 환경 등을 주요 의제로 소개했다.

다만 강 대사는 루비오 장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불신을 직접 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은 바는 없다”며 “구체적인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도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두 인사의 교체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문제 제기는 사실상 한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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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한국 대기업과 미국 주요 방산기업 간 거래 문제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 설명에 따르면 양국 기업 간 거래 협의가 진행되던 중 한국 기업이 중국의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방산기업과의 거래 협의를 중단했고, 미국이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다만 한 의원은 중국 정부가 실제로 거래에 개입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당시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에 해당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강 대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도 정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정 장관의 설명을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미국의 문제의식이 구성 핵시설에 관한 발언 자체에 있었으며 정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정보협력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보기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보협력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다”며 “양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됐고,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주미대사관 부임과 관련한 미국 비자 발급 지연 사례에 대해서는 “기억하기로 두세 건”이라고 답했다.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강 대사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간 군사·정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군사 채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교 채널 역시 각급에서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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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대사는 이런 갈등이 한미동맹 전반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현안이 있지만 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와 각계의 지지와 양국 관계의 유대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미 간 또 다른 갈등 현안인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한국의 법 집행 체계와 절차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한국의 설명이 불충분한 것인지, 쿠팡의 대미 접촉 활동이 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를 자국 기업 보호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주권 정부로서 법 체계상 충실하게 이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놓고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나 징조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동결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선 이를 동결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한미 양국의 변함없는 정책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킨 뒤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접근에 미국 당국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해서는 대사관 차원에서도 미국 쪽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정 의원의 일정 변경 하루 전께 상황을 인지했으며, 직전 집권당 대표라는 신분과 국정감사 참석 필요성 등을 들어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 정 의원이 스스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이 지뢰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알리바이로 악용했다며 강 대사에게 “고의적 공격인가, 불의의 사고인가”라고 거듭 추궁했다. 강 대사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가장 책임 있는 발언이라며 명시적인 규정을 피했다. 그러나 추궁이 계속되자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합참 조사 결과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북한에 의해 매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매설 행위 자체에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