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실거주 우대”…여당,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갑론을박’

9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물. 연합뉴스

서울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내부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도 실거주와 같이 14억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11일 당내에서 정부안(12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하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주장과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완화 주장에 선을 긋고 있어 여당 내부 이견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이 아니라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안을 지지한다”며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종부세 기준은 이미 민주당 요구로 거주 기준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수정됐는데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더 후퇴하자고 한다”며 “왜 당이 정부의 개혁정책을 흔드나”라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어차피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책을 더 추진하자’ 등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기자와 만나 “서울 의원들이 너무 민감한 것”이라며 “집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철학을 바꾸려 하는 것인데, 거주와 비거주 구분이 사라지면 (정책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고 했다.

초선 B의원도 통화하며 “종부세 기준 14억원은 서울 외 지역에선 딴 나라 얘기”라며 “당이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과 국민에게 주장했던 내용을 함께 고려하며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 C의원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정책 일관성을 흔드는 요구를 한 것”이라며 “주택 정책의 후퇴라고 여기는 무주택자들의 표를 오히려 잃을 수 있다. 잘못된 문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라고 했다.

반면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세 매물을 줄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목동, 경기 성남·수원·용인 등 부동산과 관련 세제 여론에 민감한 곳이다.

이언주 의원은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전월세 안정화에 방향을 두고 비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세금 문제든 이념이나 진영을 가리지 말고 (논의해)보자 해서 실용주의란 말을 붙였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비거주 1주택의 실거주 압박은 전월세 상승 촉진 정책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