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상가 분양가 부풀려 1813억원 대출 사기…1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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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상가의 분양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1813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현직 은행원과 세무사 등 13명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전·현직 은행원 ㄱ(52)씨와 ㄴ(56)씨, 세무사 ㄷ(54)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대출 브로커와 대출 실행인 등 172명을 특경법의 사기 또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상가와 오피스텔 370채의 분양가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모두 18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출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출이 나오면 대출금의 10%를 현금으로 주겠다’, ‘대출금만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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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허위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더 많은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명의자 이름으로 상가 분양 계약을 맺은 뒤 전·현직 은행원 등이 계약금을 대신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수법도 썼다. 대출 명의자들은 실제로 상가를 살 돈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금은 허위 분양 과정에 참여한 시행사, 분양 대행사, 브로커, 모집책, 자금책, 차주가 각기 정한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출 실행인들은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채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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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초기 자금 없이 은행 대출만으로 상가를 살 수 있다거나 대출을 받으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면 사기에 가담하게 되거나 큰 빚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