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소아응급센터장 “사표 제출”…의료계 “응급실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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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이지숙 센터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들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가 30일 오전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센터장은 “어제 병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많은 고민과 고충이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이 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은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센터장은 “집단 사직, 집단행동 이런 용어는 제발 사용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저희는 이번 사태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프레임을 걸고 집단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직서 제출 여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각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저희 소아전문센터는 모든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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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5일 이 병원에선 생후 4개월 아기가 청색증 진료 중 숨졌다. 유족은 약 한달 뒤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전에 병원과 협의하고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응급환자 진료에 영향을 준 일이라고 반박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센터장은 전날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에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아기가 숨졌을 당시 경찰의 진료 현장 진입과 9월30일 압수수색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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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이날 “응급실은 굳이 수사관들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전산기록 그리고 부검을 통해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진료 과정과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며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의 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학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의료 현장 압수수색 원칙적으로 제한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 법원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감정) 필수적으로 반영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 장치 △통상적인 환자 사망 건에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은 김 회장을 시작으로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