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반발…“밀실 합의 철회·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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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놓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서도 자료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4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민간참여 사업 추진의 실패를 공공주도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매립 완료 시점을 2035년으로 제시하면서 산업단지 면적을 현재보다 2.1배 확대하는 등 개발 중심의 계획을 담고 있지만, 과도한 매립과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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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경·생태용지가 생태적 보전가치와 복원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과 기준 없이 투자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됐고, 산업단지 확대 등 개발 압력이 커졌음에도 생태 공간 보전 대책이 기본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미래 재난 대응책 역시 부족하다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새만금개발청이 마련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지만, 현장에 별도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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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개발청의 기본계획 변경안 설명은 별도의 자료 없이 진행됐다. 이후 전문가 토론이 시작되려 하자 참석한 시민들이 “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발표 내용만 듣고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항의했다는 게 운동본부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가 패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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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겠다면 주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부터 제공해야 한다”며 “자료도 없이 설명만 듣고 의견을 내라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