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피의자의 부친에게 살해당하다니 [플랫]

이 기사는 2026년 11월 12일자 경향신문 ‘[사설]성범죄 피해자가 피의자 가족에 살해당하다니’을 재가공하였습니다.

11일 10대 여성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의 한 숙박업소에 경찰 차단선이 설치돼 있다. 김태욱 기자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였던 미성년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성북구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아들은 피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상태였다. 미성년 피해자가 보호받기는커녕 범죄 피의자 가족 손에 목숨을 잃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보복살인 여부 등 범행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새벽 A씨로부터 ‘사람을 죽였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도착 당시 피해 여성은 숨져 있었고, A씨는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앞서 피해 여성의 가족은 지난 1월 A씨의 20대 아들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3월 A씨 아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나,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A씨 아들은 별개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성범죄 관련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보복 목적 살인으로 드러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보복살인의 경우 하한선이 징역 10년이다.

최근 가해자 격리 실패, 안이한 고위험군 관리 등으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연인·지인 등에 의한 전형적 ‘관계성 범죄’와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짚어봐야 할 대목은 유사하다. 피해 여성이 성범죄 고소 이후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는지, 요청했다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피해 여성 위치를 A씨가 알게 된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

검찰(공소청)의 수사 지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A씨 아들의 성범죄 사건은 3월 서울북부지검(현 서울북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됐고, 4월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됐다. 송치한 지 8개월, 이송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 중’이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A씨의 범행 동기가 성범죄 합의 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기소 여부 결정을 미뤄온 공소청도 도의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아들의 성범죄 10대 피해자 살해…‘보복 범행’ 가능성 수사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보복 살인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인 10대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 주거지나 보호 시설이 아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숙소였다. B양은 그동안 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피해자 쉼터에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20대 아들은 지난 1월 B양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B양 부모로부터 고소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 A씨 아들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형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공소청이 수사 중이다. B양이 A씨나 A씨 아들에 대해 스토킹 관련 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에 대한 성범죄 고소를 이유로 B양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흉기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인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범행 당시 A씨와 B양이 어떠한 이유로 만나게 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도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에 대한 신문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범행 현장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문건 등이 발견되는 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의 아들은 과거 B양에 대한 성범죄 외에도 수차례 절도 혐의로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5~6월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약속한 남성 피해자 3명에게 현금과 로또복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항소가 이뤄지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 아들은 별도의 절도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A씨의 아들과 배우자, B양을 절도·장물취득·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왔다. 경찰이 A씨 아들과 배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