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날 공격하는데 몰두할 시간에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8일 “민주당 의원들은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 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SNS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6일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이라는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시 공무원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어린 고백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저는 당시(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다. 공무원들은 선출된 시장이 정한 시정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이 훗날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길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박원순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43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명박·오세훈 시정에서 구역 지정과 인허가로 씨앗을 뿌려 놓았다면, 박원순 시정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공급의 황금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박원순 시장은 정반대로 갔다”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물론이고,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곳까지 모조리 취소를 시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스럽게 나타났다”며 “정비구역의 무차별적인 해제는 인허가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주택공급의 전 과정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렸다.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공급됐어야 할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해당 백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이미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19일에 열린다.

오 시장은 “민주당 의원님들께 일독을 권한다.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