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아니면 ‘처분 유예’…농사 못 짓는 땅은 농지은행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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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자의 휴경지, 상속 농지 등에 대해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보완 대책을 내놨다. 농촌에서 벌어지는 관행적 임대차 및 휴경까지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헐값에 땅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번지자 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소한단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발표한 농지조사 보완 대책의 핵심은 농가의 관행 및 경미한 위법 사항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처분 조처를 유예하고,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농지이용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농지법상 자연재해 등 허용 사유가 없는 휴경 등을 하는 경우, 1년간 자진 처분 기간을 거친다.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으면 강제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부모가 땅을 증여한 뒤에도 계속 경작하거나, 고령농의 휴경지 등에 대해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데도 헐값에 땅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가 반발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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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따라 소유 상한(1㏊)을 초과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휴경 중인 상속·이농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가 수년간 유예된다.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부모가 계속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 간 교환 경작, 마을 농지 모음 경작 등 현장의 관행적 임대차 역시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적법한 경작으로 인정받는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는 대리경작자 지정이나 재산세 납부자의 위탁을 허용하며, 공유 농지(투기 목적 제외)는 과반 지분 동의로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해진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무기한 유예한다면 법의 규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지의 불법 전용 시설에 대해서도 양성화를 추진한다. 농업용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사후 전용을 추인해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식이다. 다만 비닐하우스 등으로 위장해 식당이나 태양광 발전으로 편법 이용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는 자진 정비 기간을 둬, 본래 용도로 교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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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만을 노리고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보유한 명백한 투기 행위는 현행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 조처를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행위, 위장 농업법인을 통한 기획부동산 투기 및 지분 쪼개기 매각, 경매 등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해 무단 휴경하는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야적장·야영장 등 타법 금지 시설로의 중대한 불법 전용 등이 엄단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항공사진과 데이터 분석, 청문 절차 등을 종합해 투기 여부를 면밀히 가려낸 뒤 현행 농지법 원칙대로 처분유예 없이 원상회복 명령 및 처분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단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에 따른 실제 위반 여부 확정 및 처분의무 통지 등 사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심층조사를 거쳐 2027년 이후부터 본격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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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매입하는 농지은행 공공매입 사업을 비롯해 농지연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고령농의 농지 현금화·유동화 지원 예산과 청년농 농지 공급 관련 예산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대폭 증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보완 대책에 대해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전문위원은 “농업·농촌에서 헐값 매각 등 우려하는 현실을 어느 정도 보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법상 임대차 규정, 위탁경영 규정 등에 대해 현실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