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님, 저 살아 있을 때 받을 수는 있나요”…미지급 軍 배상금 1500억

배상금 지급 판결 받도고 4637명 못 받아
내년 예산도 소요액의 29% 불과
“국방부·예산 당국 실질 대책 마련을”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암 투병 중인 한 환자는 생전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국방부에 지급 시기를 문의했다고 한다. 국가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군 배상금 미지급 인원은 4637명, 금액은 1500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4월 배상금을 청구한 암 투병 환자 A씨는 생전에 배상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최근 국방부에 지급 시기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유 의원실이 전했다. 지난 2월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9월 말까지 7개월가량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부족한 예산이다. 올해 군 배상금 예산은 200억12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8월 말까지 실제 집행액은 896억4500만원에 달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방부는 부사관 인건비 관련 예산 등에서 700억원을 끌어다 썼다.

배상금 집행액은 2023년 878억9800만원에서 지난해 1794억26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은 실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도 눈덩이다.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연이자만 102억1000만원이다. 배상금 지급 지연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도 올해 9월까지 36건 접수돼 지난해 전체 11건을 웃돌았다.

내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군 배상금 예산안은 503억100만원으로, 국방부가 추산한 소요액 1724억6200만원의 29%에 그친다.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부족한 재원은 1221억6100만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 판결 후에도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배상금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예산 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Q. 군 배상금 지급 지연이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은?
• Q. 국가배상금 예산 부족이 국민 신뢰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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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미지급 인원이 4637명에 달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올해 군 배상금 예산은 200억1200만원에 불과하며, 실제 집행액은 896억4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지급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며, 국방부와 예산 당국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