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였다” 유시민 발언에…민주당 “검찰개혁 동력 꺾는 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현장 안착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을 속였다’는 다소 실제와 다른 발언으로 지지자들과 국민께 잘못된 인식을 주는 상황이 검찰개혁 동력을 꺾이게 하는 부작용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앞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당초 목표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서도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이에 유 작가는 이 같은 설명이 자신이 이해했던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이나 이 대통령의 공약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설명한 ‘당초 최대치’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주장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도 이날 유 작가에 대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도 속상하고 당혹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검찰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법정 공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도 유 작가의 주장을 비판하며 내부 단합을 강조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체 맥락을 뒤로한 채 ‘국민을 속였다’고 단정 짓는 것은 검찰개혁의 진척이라는 큰 ‘숲’을 보지 못한 채 과거 발언이라는 ‘나무’만 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산적인 비판은 좋지만 소모적인 내부 논쟁은 멈춰야 한다”며 “한배를 탄 우리 내부에서 빚어지는 소모적 갈등은 자칫 어렵게 살려온 개혁의 동력마저 갉아먹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채 의원은 “당장 다음 주 10월 2일이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끼리 작은 차이로 흠을 잡는 일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유 작가에게는 “지금은 작은 흠결을 헤집기보다 큰 성과를 두둔하고 격려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대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며 사실상 ‘원팀’을 주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둥근 달을 보시라. 왜 손가락의 손톱 때만 보느냐”며 “너무하다”고 적었다. 이어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해 “손톱 티끌 정도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하는 것은 과유불급을 뛰어넘는 심각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