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빚투’ 확산에 현역병 대부업 신용대출 막는다
현역병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장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에 빚을 내 뛰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군 장병의 과잉채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상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69배로 불어난 규모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현역병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소득증빙이 어려운 현역병에게 일반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반면 일부 대부업체는 병사들의 급여통장 사본을 소득증빙 자료로 인정해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이 급여통장 사본을 소득증명서류 중 하나로 인정하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금융협회의 표준업무방법서에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을 마치고 전체 대부업체에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한 생계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담보대출과 비상금대출은 현행대로 허용한다. 비상금대출 한도는 은행과 제2금융권이 300만원, 대부업권은 29세 이하 기준 100만원이다. 가족 생계비나 의료비가 필요한 장병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1대1 재무상담을 확대하고 온라인 도박과 빚투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장병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안내도 늘릴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과도한 빚을 지지 않고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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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의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금융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병사 고객군에 대한 대출 취급 범위가 일부 줄어들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를 대출 자산 축소로 이어지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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