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3명이 휠체어 들고 계단?…현실성 없는 ‘장애인 대피 지침’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은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장애인 1인 가구는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30분 이내’라는 시간도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초진까지 26분이 걸렸다. 화재가 난 단지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은 또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을 안내한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행동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