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업 살려야 국가 존속”…내국인 인건비 지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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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농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인 농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농업을 식량 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산업으로 보고, 내국인이 농업에 종사할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국가안보 전략상 우리가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에서는) 지금 계속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라며 “역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농업 노동자로 종사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에 잠깐 조금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름철에 계절 노동자로 우리 국민들이 일을 하면 그냥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국내 노동자들을 쓰면 상당액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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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농업이라고 하는 걸 그냥 비교 열위 산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가 존속을 보장하는 안보 산업으로 볼 거냐”며 “안보 전략상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거를 한번 기획예산처하고 검토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