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아껴 뿌려 먹었는데 화난다”…밀가루·전분당까지 모두 가격 담합
설탕·밀가루 등 먹거리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은 식품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누적 과징금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삼양사였으며, 법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는 현대리바트가 가장 많았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과징금 1위는 삼양사로, 총 4천353억7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양사는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이 모두 적발돼 올해 3월과 7월, 8월 잇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위는 CJ제일제당으로, 같은 3개 품목의 가격 담합이 적발돼 3천730억2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사조CPK가 2천1억3천200만원으로 3위, 사조동아원이 1천830억9천700만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사조CPK는 전분·전분당,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았다.
과징금 상위 4개 기업은 모두 장기간 먹거리 가격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도 올랐다.
과징금 액수와 달리 제재 건수에서는 현대리바트가 1위를 차지했다.
현대리바트는 해당 기간 입찰 담합 등으로 공정위 소관 법률을 59차례 위반해 경고 11차례와 시정명령 48차례를 받았다.
박홍배 의원은 “설탕·밀가루·전분당은 국민 식탁과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라며 “주요 식품기업들이 이들 품목에서 담합을 벌인 것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과 소상공인의 원가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품목에서 담합이 적발되고 같은 기업에 제재가 집중되는 만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제재 이후 시정조치 이행을 철저히 확인하고, 먹거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양사
145990 KOSPI
45,400 ▼ 1.52%
삼양사의 누적과징금이 4353억7800만원으로 식품기업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설탕·밀가루·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이 모두 적발돼 올해 3·7·8월 처분이 이어졌습니다.
시정조치 이행과 재발 방지 체계는 비용 및 평판 부담을 낮추는 반대급부입니다.
현대리바트
079430 KOSPI
5,570 0.00%
현대리바트는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하며 59차례 법 위반으로 최다 제재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입찰 담합 등을 포함해 경고 11차례와 시정명령 48차례가 해당 기간 누적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법 위반과 제재 조치는 향후 법적 리스크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097950 KOSPI
183,700 ▲ 0.66%
CJ제일제당이 설탕·밀가루·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누적 과징금 3730억28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식품 원재료 분야에서의 장기간 가격 담합 적발이 대규모 재정적 부담과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식품 원재료 거래의 준법 통제와 시정조치 이행은 신뢰 훼손 부담을 낮추는 반대급부입니다.
사조동아원
008040 KOSPI
7,780 ▼ 1.02%
사조동아원이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30억9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조동아원은 제분을 비롯한 식품 사업을 운영하며, 이번 제재로 누적 과징금 상위 4위에 올랐습니다.
공정거래 시정조치의 이행은 제분 거래 과정의 비용 및 평판 부담을 낮추는 반대급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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