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북 MDL 침범, 전방 여러 곳에서 발생”…정부에 실태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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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침범이 최근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 관련 실태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군사분계선 이남 침범 문제는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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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도 21사단 지역의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21사단 지역은 김여정이 지난번 담화 때 콕 집어 ‘화력 증강’을 운운한 곳으로 북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21사단 철책선은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군사분계선 이남에 침범한 북한 구조물의 총 개수와 범위, 규모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지대와 구조물 설치의 최초 확인 시기와 대응 여부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 계획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분계선 무력화 시도와,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뒤늦은 대응이 결국 이번 사건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북한을 겨냥해서는 즉각적인 사과와 원상복구 조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