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묻자 “진상 규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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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여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수장이 되면 공소취소 논란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선임한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임용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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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후보자는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가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기한 거액 도박 의혹도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며 “십수 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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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인사 적절성 논란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과 전혀 관계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 소회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들에게 부여된 수사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경제·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과 기능 이관에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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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많은 이슈를 다뤘고 30년간 법조인으로 일했으며 방위사업청이라는 큰 조직을 이끌었던 행정 경험도 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빠르게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