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3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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