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무료버스가 청년정책?…곡성군, 지원액 부풀리기 논란

청년정책 사업비 835억 중 504억원은 전군민 기본소득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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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 곡성군이 올해 추진하기로 한 835억원 규모 청년정책에 상당수 보편복지 사업까지 포함해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6개 분야 61개 사업에 걸쳐 835억원 규모의 청년정책 계획을 수립, 추진해왔다.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588억원 늘어난 규모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신규사업이 반영된 성과로 강조하며 홍보했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년뿐 아니라 모든 곡성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이 지급돼 청년 정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 기본 소득 예산은 전체 청년 정책 예산의 60％가량인 504억원이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버스 사업도 청년 정책에 포함돼 통상 취업·창업·주거 등으로 여겨지는 청년 지원 사업 규모가 크게 보이는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

곡성군은 기본소득이 청년 정착과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청년 정책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전 연령층이 대상이지만 청년도 수혜자이고 실제 청년인구 증가 효과도 나타났다"며 "내년 청년정책에도 기본소득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0일 09시4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