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차로 오토바이 좌회전하다 '꽝'…운전자 집행유예

상대 사망 운전자도 신호위반…법원 "전방주시 의무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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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1시 25분께 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배기량 33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해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전용차로인 4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그대로 좌회전했다.
이 과정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64세 남성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B씨는 사고 열흘 뒤인 같은 달 24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오토바이 사이의 간격을 보면 A씨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비정상적인(신호위반)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 피고인처럼 4차선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그러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해 비정상적으로 직진하는 등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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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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