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기는 트럼프, 선거날 전격 이스라엘 ‘군사원조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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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해 이스라엘에 주는 약 40억달러(약 5조4천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올해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점진적인 축소를 예상하던 이스라엘 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중단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이스라엘 군사원조에 대해 “우리는 이스라엘에 더는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올해 말까지 이스라엘에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비(베냐민) 네타냐후와 나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매년 40억 달러를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기로 몇 달 전에 합의를 마쳤으며 그들도 동의했다”면서 “이스라엘은 매우 성공적인 국가가 됐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지원금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는 40억 달러 지급을 불공정함의 징표로 삼고 있다”며 “너무 공격하기 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며 원조를 중단하면 민주당과 이스라엘 비판 세력의 정치적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발발한 가자전쟁 이후 3년 동안 이스라엘이 자행한 팔레스타인인 집단학살로 인해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지지 여론이 급격히 약화돼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투표일 당일에 나와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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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 2016년 이스라엘과 10개년(2019∼2028년) 장기군사원조협약을 체결해, 모두 380억달러(약 51조원)를 지원키로 했다. 트럼프는 이를 2년 앞당겨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국은 장기군사원조협약을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80년간 이스라엘에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액수만으로도 약 1740억달러(약 233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과 자금을 제공해 왔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원조의 단계적 감축은 수개월 동안 논의되어 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해야 한다며, 향후 10년에 걸쳐 직접 군사원조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양국의 이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이번 중단 결정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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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서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네타냐후 정권을 종식시키려는 야권 ‘변화 진영’의 대표인 가디 아이젠코트는 “안보 수뇌부마저 전략적 관계의 기본 틀이 변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는 것은 네타냐후의 처신이 얼마나 심각한 실질적 위협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교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젠코트는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는 이스라엘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미국의 원조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무상 지원 폐지는 미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미 의회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2028년까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승인하고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또한 미국이 이스라엘에 우회적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는 이미 직접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방위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더욱 긴밀하게 통합된 국방·기술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협력은 미 국방부와 미국 방산업체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스라엘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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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지원 중단이 이스라엘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척 프라일리히 미국 중동연구소 연구원은 전쟁으로 예산이 부족한 이스라엘이 갑작스러운 미국의 지원 중단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이스라엘에 과거보다 더 많은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