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쟁 관여·개입하는 파병 없다”…청해부대 임무 확대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을 두고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의 파병에는 선을 긋되,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중동 지역에 한국 상선 보호, 원유 수송 지원을 위한 군 자산 투입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며 “전쟁의 관여, 개입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병이든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혹여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중동 해역에)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있다”며 “청해부대 활동영역도 지금 확대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에 직접 관여·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원유 수송과 국민 보호 등을 위한 군 자산 투입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청해부대는 지난 2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 등 한국 선박의 호송지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상황을 계속 파악해 가며 (유조선 등 선박의)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의 충돌로 긴장도가 높아진 홍해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원유의 우회 수송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 막판 조율 중인 대미투자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도로 추진 중인 북·미 대화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 협의 상황을 두고 “(실무 협상단은)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 ‘못 넣겠다’ 이것을 가지고 타협이 안 되고 있었다”며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다른 나라에 없는 표현인데 구체적인 투자를 시작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한·미 전략투자특별법령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구체화돼 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패싱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선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며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다. 저나 우리 측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