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계기로 생긴 전국 최초 ‘이민사회국’ 2년 만에 폐지 위기

이주민 단체들이 29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희기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설립된 경기도의 이주민 행정전담 조직인 이민사회국이 2년만에 폐지 위기에 몰렸다. 경기도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이민사회국을 ‘과’ 단위 부서로 격하하고 성평등가족국으로 편입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최종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최종 개편안은 다음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이민사회국을 기존 ‘국’ 단위 부서에서 ‘과’ 단위 부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민사회국은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부서다. 당시 화재로 숨진 23명 중 19명은 이주노동자였다.이들은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도 못했으며, 비상구 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을 당했다.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파편화된 이주민 지원 정책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이민사회국은 이후 언어소통, 교육, 의료, 주거, 노동, 인권 보장 등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난민을 위한 기본 조례들을 제정하고 권리 보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이민사회국이 폐지·축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민 단체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아가는 경기도가 2년 전 신설한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장은 “조직개편은 단순히 행정기국의 조정이 아니라 경기도가 이주민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스스로 선언한 도정의 가치가 얼마나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주민을 행정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것이 공정이냐”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이후 경기도에 이민사회국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이주민, 이주노동자를 위한 행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다”면서 “그런데 경기지사가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기지사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삶과 권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냐”고 했다.

이민사회국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전직 간부급 공무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원규 전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행정 효율화를 내세우지만, 전담 조직의 폐지는 단순히 조직도에서 한 칸을 지우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민정책의 책임은 누가 지고 도움이 절실한 이주민이 어디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능을 부서별로 흩어 놓으면 총괄·조정의 중심은 약해지고 정책의 책임 주체는 흐려진다”라며 “행정의 칸막이를 줄인다면서 정작 이주민에게는 더 많은 문턱을 만드는 역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경기도 유관 단체와의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