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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지자체의 허술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통보…법원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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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감사 결과 상세히 알리지 않고 처분…"절차적 하자 있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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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3부(이건희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전북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익산시가 A씨에게 내린 1년간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익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나 지난해 보조금 50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익산시는 회계감사를 통해 이러한 비위를 적발하고 올해 3월부터 1년간 A씨의 원장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시는 처분 근거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1항 4호 위반, 보조금 유용(500만원 이상) :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일부 금액'이라고 적었다.

A씨는 시의 이러한 통지가 '행정청이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때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처분 당사자가 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규정하지만, 시의 통지만으로는 어떤 항목의 보조금을 언제, 얼마나 유용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의 처분과 통지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끝에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피고(익산시)의 통지를 보면 원고(A씨)가 교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적립 재원과 관련해 어린이집에 주어지는 보조금을 유용했고 그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라는 취지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위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과 관련해 항목별로 언제 주어진 보조금 얼마 중에서 언제, 얼마를 유용해 그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청구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소송과 별개로 회계감사에서 드러난 보조금 유용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청문 절차 등을 통해 무고함을 다투는 것으로 전해졌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0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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