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일 협력 중요”…과거사 메시지 수위 조절

경축사 하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에 대한 환수 의지를 밝히면서도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비록 먼 거리지만 야스쿠니신사를 향해 절을 하고 공물을 봉납했다.

한·일 정상이 지지율 동반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거사 문제를 두고 메시지 수위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한 재산 축적 조사·환수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 등 한·일 과거사 현안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 간)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양국 관계를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보다) 일본과의 미래 협력에 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대일 전략 외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야스쿠니신사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참배하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한국 등 주변국 반발과 일본 보수 지지층 요구를 의식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전몰자 추도식 발언에는 반성의 메시지가 담기지 않아 전임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때보다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공물 봉납을 두고 항의 메시지를 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15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 행위를 한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양국 정상이 관계 유지를 위해 메시지 수위 조절을 하더라도 과거사 문제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사 문제는 양국의 국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면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이어갈 정치적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점도 위기 요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