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년 미룬 입법, 이번엔 결실 볼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최근 여당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 논의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관련 3개 법안은 고용·교육 등 일상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시도가 20년째 이어진 만큼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총 세 건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지난 1월과 2월 대표발의한 데 이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평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의원의 대표발의는 박 의원이 처음이다. 이 법안에는 손 의원과 정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성별·장애·나이·출신국가·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법이 정한 영역에서 해당 사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는지가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뒀다. 차별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법안의 차이는 차별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에 있다. 손솔 의원안은 악의적 차별에 대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생 의원안은 배상액을 손해액의 3~5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안에는 가중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 행위의 경우 정 의원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손 의원안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박 의원안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했다.

그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로 여러 분야의 개별법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거론돼 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 성차별을, 고령자고용법은 고용상 나이 차별을 다룬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음식점이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는 문제까지 규율하지는 않는다.

여러 차별 사유가 함께 작용하는 ‘복합 차별’ 문제도 제도적 공백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고령의 여성 노동자나 장애 이주민이 겪는 불이익을 성별·나이·장애·출신국가 중 하나만 떼어내 판단하면 실제 차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6년 인권위의 제정 권고로 시작돼 20년째를 맞은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이자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내에서 입법에 대한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박 의원의 평등법 제정안에 참여한 여야 의원 11명 중 민주당 의원은 3명이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반대 여론이 입법 동력을 키우지 못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성별 문제를 바라보는 일부 종교의 교리·신념이 차별금지법 규정과 다를 경우 설교 등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종교계의 우려를 거론하며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 법안 발의자들은 종교적 신념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다며 우려에 선을 그어왔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세 법안은 또 보호 대상을 특정 집단에 한정하지 않으며 남성·청년도 성별·나이 등에 의한 차별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계에서는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에서 평등법안에 가중 손해배상 조항이 빠진 데에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을 둘러싼 차별 논란을 계기로 입법 추진에 힘이 실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번 (평등법안) 발의는 국가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방치해 온 차별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