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부정수급 4년새 6.5배↑…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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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4년 동안 6배 넘게 늘어 지난해 5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서비스 신청·이용·결제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복지부의 관리강화 방안을 보면, 지난해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인 478억8천만원으로 2021년(73억4천만원)의 6.5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도 25만2490건에서 94만1905건으로 3.7배 늘었다. 전자바우처 재정 규모가 2021년 3조원에서 지난해 5조2천억원으로 1.7배 증가하는 동안 부정수급 적발액 규모는 이보다 크게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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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346억4천만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68억8천만원), 발달재활서비스(32억1천만원) 등이 뒤따랐다.

부정수급 방식은 지난해 기준,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제공기관이 보관하면서 임의로 결제(146억, 31%)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63억, 13%)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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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지난해 부정수급 공익신고 처리율은 53.1%에 그쳤다. 복지부는 “현장조사 부정수급 적발률은 97%로 높으나 조사인력 부족으로 공익신고 건 조사, 처리에 일부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으로 부정수급을 탐지하는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의 정확도도 63.5%로 낮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허위청구 등으로 3차례 위반하면 제공기관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차례 위반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도 연간 총수입과 영업정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부정수급한 금액을 기준으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반복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도 최근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현장 조사 인력과 예산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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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결제 사전 차단을 위한 결제 방식도 내년 말까지 개선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에 이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큐알(QR)코드·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고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위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