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날까지 ‘부정투표’ 가처분 낸 트럼프 행정부…대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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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유권자 2만여명의 우편 투표용지를 따로 분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간선거의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이날 에이피(AP) 통신 보도 등을 보면,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낸 가처분 신청을 서명 없는 한 문장짜리 결정으로 기각했다. 긴급 사건에서 흔히 그렇듯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 반대 의견도 기록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대법원에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들의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캘리포니아가 이들의 투표용지 2만여장을 다른 투표용지와 분리 보관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된 유권자 등록 정보와 연방정부의 시민권 자료를 대조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유권자 2만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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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법무부 명단에 오류가 많아 보이고, 투표용지를 따로 빼두면 적법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빼앗을 수 있다며 맞섰다. 앞서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도 법무부의 요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주에도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비슷한 조처를 요구해왔다. 지난주에는 워싱턴주에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 400여명의 우편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워싱턴주 당국은 해당 명단에 실제로는 미국 시민권자가 많이 포함돼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