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종전 “당사자 논의” 제안, 미·중부터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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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전쟁의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북-미 관계 진전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쟁 당사자들인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다자 대화’를 통해 꽉 막힌 한반도 정세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물론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만 힘쓰는 북한이 당장 호응해올 것이라고 기대하긴 힘든 게 사실이다. 남북이 평화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는 동시에 또 다른 당사자인 미·중의 적극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며 ‘평화 공존’ 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는 세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제안했다. 막연히 ‘평화 공존’을 외치기보다,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대화’라는 구체적 틀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여정에 나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평화 체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애초 기대했던 북-미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면, 상대가 그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평화 체제 구축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북은 2018년 4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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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이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미·중이 관심을 보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아직 북-미 대화에 대한 뜻을 접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정세’ 안정을 원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관련 논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9월 유엔 총회 등 외교적 기회를 적극 활용해 먼저 미·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