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28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연 응시 450만명 ‘실효성’ 있나
이걸 어떻게 적발하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만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연간 450만명에 달하는 데다 조사 대상을 추린다 할지라도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528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은 물론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등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전기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이 포함된다.
국가자격시험 관리 주체인 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출해 전문가의 답안지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하는 3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패턴 등을 바탕으로 의심 사례를 추출한다.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고득점을 받았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과거에 비해 합격자 비율 변동이 큰 경우, 개인의 과목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산업인력공단 부정행위 제보센터에 접수된 의심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추출한 의심 사례에서 해당 수험자의 1·2차 답안지를 복수의 채점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사 대상을 추리더라도 점수만으로 부정행위를 일일이 가려내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차 시험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렸고,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친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는 등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로 의심을 샀다.
부정행위자가 A씨처럼 눈에 띄는 점수가 아니라 합격선 부근의 점수를 받았거나 과목별 점수 편차가 크지 않을 때는 적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심이 가더라도 이미 끝난 시험에서 부정행위의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장비 도입 등 향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전파탐지기 보급과 전문인력 배치 등 예산 65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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