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호황…지속 성장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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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유리한 경제적 환경을 맞고 있지만, 이러한 호황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한반도 경제 전문가인 트로이 스탠거론은 23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북한경제포럼에서 “지금은 분명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좋은 시기이며, 어쩌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협력 확대, 사이버 범죄를 통한 수입 증대 등을 이렇게 분석한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북한이 향후 몇 년간 확보할 수 있는 것보다 현재 더 많은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의 수입이 곧바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가 재무장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아마 2∼3년 정도는 더 자금을 계속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러한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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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가 러시아로부터의 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5%였다

스탠거론은 북한이 현재의 유리한 대외 환경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탠거론은 “문제는 김정은이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해 경제를 조정하고 더욱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에너지 생산이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장 건설과 산업화가 확대되더라도 경제 성장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봤다. 스탠거론은 “공장을 건설하더라도 이를 가동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향후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