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광주 군공항이전 시기 앞당길 대안 구체화해야”…국회 토론회 개최

송영길·양부남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
지역 주민·전문가·군 관계자 등 참석해
광주군공항 조기 이전 필요성 및 대안 모색
분산배치 한계·무안공항 활용 방안 논의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5일 개최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송영길·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무안 주민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산·예천·충주 등 타 지역으로 임시 분산 배치하는 정부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무안국제공항을 민·군 겸용으로 우선 활용해 군 기능을 단계적으로 옮기자는 대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 부지에 포함된 광주 군공항을 기존 2032년에서 2028년까지 앞당겨 이전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기 이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영길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대한민국 미래 산업 전략이 함께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께서도 2028년 중순까지 기다리는 것은 늦다고 지적한 만큼 기존 계획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열린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을 보고받고, 2028년 중순으로 예정된 임시이전 완료 시기를 “늦다”고 지적하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군에서 조종 및 관제 장교로 복무한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현재 검토되는 3개 지역 분산배치 방안에 대해 격납고와 조종사 숙소 등 임시시설의 안전성과 운용상 한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안은 광주 군공항 주요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다른 공군기지로 임시 이전한 뒤, 2032년 무안에 새 군공항이 완공되면 다시 옮기는 방식이다.

최 교수는 대안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안공항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광주 군공항의 주요 기능을 수용하고, 소음 완충지역을 조성하는 등 군공항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다.

탁영환 한국정책연구원 원장은 군공항의 모든 기능을 단기간에 일시에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활주로는 비교적 조기에 공유하되 격납고와 정비시설, 지휘·통제시설, 장병 숙소 등 부대시설은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필요할 경우 일부 기능에 한해 최소한의 분산배치를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군사적 운용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 이전 비용,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일정 등을 놓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는 분산배치가 무안 이전을 포기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임시배치와 무안 군공항 착공을 동시에 진행해 분산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길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때 조성하기 위해서도 군공항 이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며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기반시설이 필요한 만큼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전력 공급, 지역 인프라 확충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