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0% 보증 대출’…최우량 담보대출보다 금리 높기도

광고

국내 은행들이 중소법인에 대출을 내출 때 ‘보증 100%’ 공적보증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를 최우량 신용등급 차주의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많게는 0.6%포인트가량 더 높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탓에 공적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으로선 보증수수료 부담까지 포함하면 담보대출에 견줘 훨씬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2일 한겨레는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공시 포털에서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이 지난 5~7월에 신규취급한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대출 금리를 은행별-신용등급별-대출유형별로 서로 비교해봤다.

부도율 기준 신용 10등급 체계상 ‘신용 최상위 1~3등급’인 차주의 물적담보대출(부동산·동산·유가증권) 금리는 은행별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이 연 4.03%~3.57%, 개인사업자는 연 4.49%~4.01%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발급한 보증서 기반 대출의 경우 ‘보증비율 100%’ 대출에 적용된 금리는 은행별로 중소기업 연 4.62%~3.64%, 개인사업자 연 5.14%~3.57%이다.

광고

최고 금리의 경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모두 100% 보증 대출이 최고 신용 차주의 담보대출 유형보다 0.6%포인트가량 더 비싸게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100% 보증대출 금리는 우량 차주에게 내주는 신용대출과 견줘도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6대 은행별 ‘신용 최상위 1~3등급자’ 차주의 신용대출 금리는 중소기업 연 4.23%~3.42%, 개인사업자는 연 5.40%~4.38%이다. 중소법인 대출의 경우 100% 보증대출에 0.4~0.2%포인트가량 금리가 더 비싸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조정금리’로 산출된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제출하는 100% 전액 보증서는 사실상 담보를 대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은행들의 총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대출유형별 금리 비교를 통해서도 ‘담보 위주 대출관행’이 또다시 뚜렷이 확인된 셈이다.

광고

광고

이런 금리 격차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0% 보증대출은 부도시 은행 손실률이 제로이므로 이론적으로 금리가 더 저렴해야 할 것 같지만, 최우량 신용등급인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는 은행들이 대출유치 경쟁을 하면서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우량 신용등급 기업은 자체 상환능력이 높아 은행이 가산금리를 매우 낮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개 100% 보증을 받는 차주보다 최상위 우량등급 차주가 업력이 길고 채무상환능력이 좋은 경우가 있다”며 “물적담보대출은 담보 처분을 통해 은행이 회수 가능성을 직접 확보할 수 있고, 담보가치가 충분하면 신용위험이 낮게 평가돼 100% 보증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도가 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원리금 전액을 대신 상환(대위변제)해주지만, 보증서는 100% 보증이라해도 연체 독촉과 사고통지, 대위변제 청구 등 회수 절차가 복잡해 이런 위험을 대출금리에 가산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