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美서 따뜻한 환대 받았다…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변함 없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기존 합의에 변화가 없다는 미국 측 입장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진 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국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가 개입할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으로 연기된 한미안보협의회(SCM) 일정에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진 위원장은 “미국 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등 군사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 자체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고 있고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진 위원장은 전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미군 시설을 임시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케빈 슈나이더 미 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거론됐다.

스티븐 쾰러 미 해군 대장은 한국 측의 협조 요청에 대해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 위원장은 이번 방미를 앞두고 미국 비자 발급이 한때 거부돼 논란을 겪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 통보를 받았으나, 외교 당국의 협조를 거쳐 같은 달 31일 관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진 위원장은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지만 예정대로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 사령부를 방문했고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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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기존 합의에 변화가 없다는 미국 측 입장이 확인되었다.

진성준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방문 중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고, 미국도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