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적자 비상’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두 갈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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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조원이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비상이 걸린 경기도가 공기업 배당 등 ‘추가 세수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한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보고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후 3주간 7차례의 집중 논의 및 전문가 검증을 거쳐 마련된 후속 조처다.

태스크포스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도의 강력한 행정력 집행만으로 민선 9기 동안(2027~2030년) 1조원 이상의 세수입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실행 방안은 △체납 관리 강화 △임대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신세원 발굴 △공기업 운영 이익 배당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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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렌터카 및 리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취득 차량 안전용품 지원, 도-시·군 협력 체계 구축 등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해 임대 자동차 등록을 적극 유치한다.

이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산하 공기업에 도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재무 상태를 정밀 점검해 정당한 경영 이익 배당금을 도 재정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공기업이 주택 개발이나 도시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영업이익을 내면,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대신 대주주(출자자)인 경기도가 현금 배당금 형태로 받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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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지방재정 구조 혁신도 추진한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위주의 세원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연동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까지 인상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사될 경우 경기도에만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44% 상당)를 도민 안전을 직접 담당하는 소방·안전 재원(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전환하도록 대정부 설득에 나선다. 1만명 이상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예산으로 연간 1조5000억원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국비 지원(소방안전교부세)은 1300억원에 불과해 가중되던 재정 부담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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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첨단 산업단지 등 인프라 투자 주체인 광역지자체에 법인세의 5%를 배분하는 방안과, 과다 추계된 기준재정수입액 및 불합리한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불교부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안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4대 핵심 과제는 추 지사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건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세출 측면에서는 3년 이상 지속 사업 원점 재검토, 중복·시군 유사 사업 일몰, 신규 사업 추진 때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페이고’ 원칙을 엄격 적용한다. 다만, 도민 안전과 기본 복지, 미래 투자 예산은 단단히 지키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주 부지사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의 두 갈래 실행 체계를 가동하고,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 등과 연대해 관련 법률 개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